Question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이사 또는 감사도 다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Answer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Answer

설립무효의 소를 심리하는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Answer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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