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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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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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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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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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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