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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 중 상법상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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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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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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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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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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