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개입권과 개입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법상 개입권과 개입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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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임의로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묵비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4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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