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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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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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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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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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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이전에 신주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 그간의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의 행위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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