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는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4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