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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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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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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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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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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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