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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법상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4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때에는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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