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 |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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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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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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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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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소멸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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