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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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기명주식의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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