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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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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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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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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청구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고,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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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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