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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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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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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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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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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면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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