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4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