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상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乙이 종래부터 겸영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甲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 신축에 사용하였다면, 乙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甲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