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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
발기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4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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