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신설회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정한다.
4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