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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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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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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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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주전원이 동의해서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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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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