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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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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식인수인의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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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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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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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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