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Answer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Answer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Answer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음 중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