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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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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인 이상 자연인이든 회사이든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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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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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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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영업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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