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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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비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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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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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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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일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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