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