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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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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의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의 통지를 한 것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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