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3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