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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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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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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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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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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9조에 의하여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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