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조가 규정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 제62조가 규정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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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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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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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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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한 책임의 경감 내지 배제가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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