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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그 외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3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가 무상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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