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물건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지위’… | [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상법상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물건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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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2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수하인의 권리와 송하인의 권리가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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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하였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송하인이 운송물처분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막을 수 있다.
4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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