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금융리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상법상 금융리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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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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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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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금융리스업자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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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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