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으나, 그 경우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