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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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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소 제기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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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한 경우에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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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모회사의 이사가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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