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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
공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2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3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내의 영업이 아니더라도 명의차용자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나,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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