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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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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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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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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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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