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할 때 회사의 신용ㆍ노력ㆍ기능(기술)ㆍ장래 수입 등도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합명회사 사원의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보충적이어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 채권자의 합명회사 사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퇴사로 인하여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