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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2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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