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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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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에 의하여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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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정관의 효력은 발생한다.
3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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