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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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내에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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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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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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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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