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이사의 보수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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