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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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3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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