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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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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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업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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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의 영업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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