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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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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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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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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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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