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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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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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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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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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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