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전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호전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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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강학(講學)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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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법 제23조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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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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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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