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의 해산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 제520조의 해산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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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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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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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520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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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에 따른 해산에 관한 청구의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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