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3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