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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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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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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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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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의 원시정관과는 달리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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