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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상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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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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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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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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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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