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 제290조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들고 있다.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재산인수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한다.

상법 제290조 제3호가 재산인수를 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정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현물출자의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