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에 규정된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법총칙에 규정된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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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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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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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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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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