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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6년 1회차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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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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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3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인이 한 어떤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4
상행위로의 추정은 새로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적용되고, 기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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